한규현 판사 10대 성폭행 원장 감형
한규현 판사 "폭행·협박 아냐" 성폭행 원장 감형
'초등생 성폭행' 전 학원장 2심서 8년→3년 감형.."폭행·협박 아냐"
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.
서울고법 형사9부(한규현 부장판사)는 오늘(13일)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
한규현 판사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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